"성추행 피해자 회유한 상관, 과거 직접 강제추행한 가해자였다"

유촉 측 김정환 변호사, "과거 최소 두 차례 더 성추행 피해 당해…그때도 피해 호소 묵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피해자가 과거 최소 두 차례 더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당시에도 상관의 회유로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건 중 한 건의 가해자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회유한 상관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압박과 사건 은폐, 공군 군사경찰과 군 검찰의 부실 수사 등 공군 차원의 조직적 문제가 속속 드러나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장은 지난 4월 14일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3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처음 보고 받은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와 준위, 그리고 과거 피해자를 성추행한 타 부대 소속 부사관 등 3명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사와 준위는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부사관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다.

유족 측은 특히 피해자를 회유한 준위가 과거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타 부대 부사관은 지난해 피해자가 소속한 제20전투비행단에 파견 왔을 때,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다른 두 건의 성추행 사건은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 차원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군 주도 수사로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