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다이 까자" 경찰에 욕설 퍼부은 30대 집행유예 선고

택시요금 시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격분...인근 상가 유리창도 파손해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 부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6시 40분쯤 부산의 한 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였다.

이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통고처분을 하자 격분해 "다이다이 까자" 등 수차례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이 순찰자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어디서 도망을 가느냐"며 운전석을 열려고 하거나 보닛에 양팔을 벌리고 엎드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과장에서 인근 상가 건물 현관 유리창을 파손하기도 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하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