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 좌남수 도의회 의장 강희룡 강정마을 회장이 지난 31일 강정마을 포구에서 만세까지 부르며 선언한 협약 체결은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 지나친 퍼주기식 예산으로 때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은 명예회복과 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행자위 의원들은 상생협력 협약 체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은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을 상대로 "일에는 순서가 있다. 동의라는 개념이 사전적 개념이냐 사후적 개념이냐. 도지사와 의장 마을회장이 만세부터 하고 나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순서가 맞느냐"며 "상임위 먼저 동의안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원희룡)지사의 대선에 성과를 올리려고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은 "지난 5월 31일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때 협약서가 체결됐느냐. 동의안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선언식을 먼저 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은 "선언만 한 것이고 협약서는 체결되지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주면 차후 협약식을 열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생협약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조례상 예산이 수반 될 경우 도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해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나치게 예산으로만 치유를 하겠다는건 문제"라면서 "강정 마을 사법처리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복권은 다 됐느냐. 협약서 내용에 이러한 이력을 담아 내야 되고 트라우마 치유 방안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 마을에 시설물이나 돈 얘기만 하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은 "정부를 비롯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은 이미 많이 진행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강정마을 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금액을 명시하는게 맞느냐"며 "추후 산업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등 또 다른 갈등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강희룡 강정마을 회장은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동의안에 합의했다.
동의안에는 강정마을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총 250억원 규모의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금 조성을 위해 크루즈선박 입항료 접안료의 일정액을 기금에 반영하고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과 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 위탁시 강정마을과 우선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31일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이 열린 강정마을 포구 주변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 평화네트워크 회원들이 "돈으로 하는 독사과는 필요없다"며 "기만적인 상생협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이나 국가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마을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허울 좋은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문제"라면서 "돈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에 분노하며 우리는 돈으로 만들어진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가 진정 사과하려면 진상규명을 통해 해군기지의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450년 강정 마을공동체 파괴의 진정한 사과는 해군기기 건설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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