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원회, 1호 신청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 조사 개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 5개월 만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 328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상규명 신청사건 3636건(7443명) 가운데 '1호 신청' 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1330명)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제410호)에 근거해 부랑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신고 또는 단속된 사람들을 불법 감금한 뒤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 등 각종 학대를 가하거나 이러한 가해행위로 사망한 사람들을 암매장했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최근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을 기각한 데다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하면서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불법체포, 감금 등의 가혹행위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진산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8차 사건에서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한 윤성여(54)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외에도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남 화순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이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근식 진실화위원회 위원장은 "마지막 하나의 사건까지 과거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될 것이다"며 "진실을 찾아 화해와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