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작권 환수 불발 아쉽다…귀속 책임은 우리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공동성명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명시된 만큼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귀속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시작전권 회수가 '기한부'가 아닌 '조건부'로 남아있는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자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송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 대표들은 전작권 회수를 조건부에서 기한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여전히 전작권 회수는 조건부인데, 이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하세월이고 조건의 달성 여부도 미국이 판단하게 돼 있어 우리 공간이 너무 축소돼 있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전시작전권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돼야지만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로 대표되는 연합지휘 체계가 새로운 발전의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이 전작권 문제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데 공감하면서도 "예전에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연기 요청했는데 그런 점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거나 연기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 제안에 대해선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고 연합 훈련의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된 '대만 해협 안정 유지' 등에 중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쿼드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나, 그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와도 개방성 투명성을 토대로 사안별 협력할 것을 먼저 실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