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시징은 “혁신도시는 과거 참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결정체이자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LH 진주 본사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안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경남 지역사회에 대한 연평균 12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와 더불어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채용 및 창업지원 등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실로 막대하다“며 ”특히 진주시 내에 큰 기업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LH는 상당한 금액의 지방 세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난에 힘들어 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라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발생한 LH 임직원의 투기 논란으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LH 임직원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고 LH 기능을 조정하는 것 또한 필요한 작업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LH를 해체 수준으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은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존립과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전국 대도시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비롯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정책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규일 시장은 “정부의 LH 개편안은 본사가 위치한 진주시와 그 어떤 논의도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옳지 못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LH가 해체하는 수준으로 개편된다면 지역 균형발전 취지와 LH 통합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며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을 배반하는 일이며,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이 아닌 개악에 불과할 뿐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정부에서 맹목적으로 해체의 수순을 밟는다면 저는 진주시민들과 함께 LH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 사회단체, 학계, 상공계, 문화계 등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범시민적인 ‘LH 지키기 궐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청에 공동대응 T/F구성을 요청해‘경남진주혁신도시와 LH 지키기’의 마음도 합쳐 나가겠다”고 했다.
조 시장은 “정부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LH 조직 혁신안을 재정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