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경북 차세대배터리 특구’ 우수특구로 선정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한 1·2차 규제자유특구 14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프레시안 (김진성)

이틀간 진행된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그간의 실증결과를 주로 평가하고,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뒀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의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1000억 원), 포스코케미칼의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 원) 등 총 545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중기청 박준영 과장은 “대구․경북 특구 중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1차 특구는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