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바이든 공동선언에 '판문점 선언 존중' 포함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문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각) 오후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도 공동선언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 한미 공동선언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뜻을 모은 내용이 포함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라며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돼있어 이번 공동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최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북미 간의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이러한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RMG: Revised Missile Guideline)의 완전한 해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78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미사일 지침을 처음 채택했다.

이후 미사일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 800km로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을 완화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국내 우주발사체 연구 개발과 생산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사거리 제한이 남아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돼왔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 43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지만, 한국 정부의 미사일 사거리 한도가 커지면 대북 군사적 능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원자력발전소 제3국 공동 진출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원천기술·설계기술의 경우 한국도 수준이 상당하지만, 미국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