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 A 씨가 캠프 관계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캠프 관계자가 주장하는 임금 체불 기간은 예비후보 등록 후 시점도 포함돼 있어 실제 지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일 <더팩트>는 지난 3월초 A 씨 선거 캠프에서 콘텐츠 제작과 홍보 등 역할을 담당했던 B 씨가 지난 1월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A 씨 캠프에서 일했으며 지난 1월분 임금 359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진정서를 접수받은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26일 A 씨 대리인과 B 씨를 불러 대질심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동청은 "수사 중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더팩트>에 "난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당 유튜브 사업권을 가진 운영자가 따로 있다. 그 운영자에게 진정을 넣었어야 할 부분이다"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운영자에게 사업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 씨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을 보면 A 씨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해 12월 17일 이후도 포함돼 있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예비후보자 신분일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캠프 직원은 선거사무장 1명, 선거사무원 4명 등 5명 이내로 이외에 월급, 금품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B 씨가 12월에도 받았던 월급이 예비후보 등록 후에 지급됐다면 A 씨까지 포함해 모두 선거법 위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A 씨가 선관위에 제출한 지출내역서에도 B 씨 임금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프레시안>은 A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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