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측근과 골재사업자의 금품제공설을 놓고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26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21일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공문서상에 나타난 업무 관련 공직자만 200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26명에 이른다. 구청장이 반박문에서 언급한 '협박을 받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이들로 압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협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과 김 구청장이 확인해 주지 않아 향후 수사에서 밝혀야 할 대목이다. (관련기사보기 : 5월 14일에 ‘김삼호 광산구청장 금품제공 진실공방 구설수')
이에 대해 골재사업자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서류에 나와 있는 관계자들 중에 전부는 아니고 그중 일부 몇 사람이 금품 수수와 관계 되어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업장은 최초 지난 2008년 6월 허가 신고를 시작으로 사업을 해오다 3년 후인 2011년 6월 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30개월 넘게 불법으로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광산구청은 이러한 불법 사업에 대해 고발조치 후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원상복구 이행 보험 증권이 실효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만 3회 통보하여 결국 예치금이 실효되게 하는 등 직무의 태만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2014년에는 동일한 사업부지 내에서 2014년에 기존 4400평 중에 1200여 평에 대해 허가 신고를 수리해 주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양성화해 주는 듯한 애매한 행정을 통해 A 씨가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긴 시간동안 법적 다툼까지 오가고 영업정지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A 씨가 사업을 계속해온 것은 '광산구청과 사업자 간에 카르텔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A 씨는 "구청에서 원상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2014년도 허가 신고를 수리해 준 것은 양성화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답하면서 그 당시 공직자들과의 친분을 부인하지 않았다.
광주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구청이 스스로 영업정지를 3차례 내리고 고발도 3차례나 해버린 업체를 ‘믿고’ 다시 사업을 하게 해 준다는 게 모순이지 않느냐”라면서 “허가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방대하게 훼손된 환경을 원상 복구하기 위한 조건부 신고 수리라고 하지만 이미 3차례나 불법으로 인해 고발한 해당 업체에 대해 무슨 이유든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이고 이들의 유착관계는 뻔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반박문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말을 아끼면서 '지난 8년여간 각종 불법을 자행한 업체의 마지막 발악이다. 환경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공권력까지 농락하고 있는 업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정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2019년 한시적 허가 신고를 대가로 '3000만 원의 금품을 김 구청장 인사비 명목으로 구청장 최측근에게 전달했다'라는 내용으로 불거진 광산구청과 골재 사업자 간 불법 진실공방은 지난 2008년도 민형배 전) 구청장 재임 시부터 시작되었다는 양측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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