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 운영

국민 건강 향상과 의료 질 발전에 기여할 평가 확대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 의료 질 및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신규 평가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의견 제안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이다.

▲신규 평가항목 제안 시스템(온라인) 이용 방법. ⓒ심사평가원

국민과 의료계의 적정성평가 제안 참여를 활성화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을 발굴하기 위해 구축됐다.

또 평가영역의 양적·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의료 질 평가의 사각지대를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통해 찾고,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 평가항목 제안은 서면 제안과 평가정보뱅크를 통한 온라인 제안으로 병행 진행된다.

서면 제안은 의료계, 소비자·환자 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요청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안된 평가항목은 신규 여부 및 우선순위 등 검토를 거치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보고 또는 심의를 통해 신규 평가 후보항목으로 선정된다.

국민과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여 질병, 수술, 약제사용 등 적정성평가가 필요한 항목(대상)을 제안하고, 신규 평가 후보 항목으로 발굴하는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회 서면 제안으로 실시돼 왔다.

그동안 제안돼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선정된 16항목은 평가지표 개발, 예비평가 또는 본 평가를 진행 중이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의료 질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성 평가의 균형적인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이 언제 어디서든 제안할 수 있는 상시 제안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국민건강 향상 및 의료 질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