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비효율적・관행적 사업을 일몰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시책 일몰제’를 추진한 결과 10개 사업이 일몰 또는 통폐합되었다.
군은 올해 2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목적이 달성된 사업, 반복·관행적 비효율 사업,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불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등 일몰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 일몰 또는 심의 일몰을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수질검사 업무를 비롯한 6건은 일몰 폐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4건은 기존사업으로 통폐합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에 미반영된다.
이번 일몰 사업 세부 내역은 △보건소 수질검사 △사료 원통 분쇄기 지원사업 △고품질 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 △친환경 재배단지 돌발병해충 방제자재 지원사업 △고추 수확 작업기 지원사업 △ 템플스테이 지원사업 6건이며 통폐합 사업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집진기 지원사업 △인삼재배 관수시설 지원사업 △공예품 대전 입상자 출품지원 4건이다.
시책 일몰을 통해 절감된 9억4000여만 원의 예산과 행정력은 행정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국민 편익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해남군 기획실 정책기획팀 관계자는“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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