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와 보유세와 거래세 손질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송영길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때리는 게 오히려 집주인이 임차인에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지금 여든 야든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라며 "집주인이 이 세금을 전세보증금, 월세 인상으로 전가시켜버리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 서민이 보기에는 집값이 오르면 국가와 지방정부, 집주인이 서로 공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때린다는 게 정서적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나에게 이익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집주인이 임차인에 부담을 전가해서 서민들만 부담을 안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도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재산세 과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달 1일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도 같은 날부터 강화된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대표는 무주택자에 대한 LTV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세계적인 기준을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를 빠른시간 내 여러 차례 강화하다 보니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사 같은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집을 갖는데 따르는 여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나,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막는 세제상의 여러가지 문제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들, 1가구 1주택자들의 이사 수요 그리고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인 무주택자가 꿈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면 안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떤 것을 손댈 수 있는지 토론했다"고 했다.
다만, "거래세라고 할지라도 특히 양도세 완화는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관해 확 푸는구나'하고 받아들이면, 다시 투기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어느 경우에도 투기 수요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방식의 완화는 없다"고 했다.
한편, 송 대표는 집 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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