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기소와 직무배제·징계는 별개"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조직문화 개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어제 벌어진 일이고 좀 전에 보고받은 일이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았으나 기소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 장관은 또 "수사와 재판이 모두 다 평면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는 이면이 있다"며 사건들을 획일적인 잣대로 볼 수 없고 가벌성과 책임성을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에 대해선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 조직문화의 개선이고 그 내용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말 취임해 지난 7일 취임 100일 맞은 박 장관이 기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