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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시민단체, 박형준 시장과 면담 후 농성 95일 만에 중단...실험실 존재 여부 확인 입장 되풀이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며 부산시청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던 시민단체가 95일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가 10일 오전 부산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앞서 추진위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시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부산시는 해당 사안이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추진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추진위는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요구서명에 돌입했고 100여 일 만에 19만7747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후 부산시청 로비에서 95일간 무기한 농성을 벌였고 지난 7일 박형준 시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 자리에서 박형준 시장은 '현행법상 주민투표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면담을 통해 부산시가 미군 세균실험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며 "미군의 앵무새 역할만 하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산시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고 판단해 주민투표를 기다려 왔던 것을 멈추고 시민들이 직접 미군 세균실험실을 폐쇄시키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문제를 야기한 이들이 주한미군 사령관이든 국방부이든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며 "100일에 가까운 기다림의 시간을 정리하지만 부산시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미군 세균실험실을 폐쇄시키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는 내달 중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시가 가진 정보와 추진위가 생각하는 정보에 서로 이견이 있었다"며 "부산시는 공식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견 또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며 31차례에 걸쳐 의견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미군 세균실험실의 실체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확인할 내용이 없어 주민투표 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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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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