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 재조사사업 ‘순항’

국비 153억 전국 최다 확보…도민 만족도 높아

전라남도는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전국 최대 사업량인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높은 만족도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사업량 6만 필지로 국비 113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 국토부 추가 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량 2만 필지 국비 39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추가 확보한 사업비는 다른 광역단체의 한 해 사업비와 맞먹는 규모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잘못 등록됐거나 현실 경계와 지적도면 상의 경계가 달라 분쟁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다시 측량하고 조사해 지적공부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 취임 이후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 2018년까지 전체 사업량 대비 9%의 미미한 실적을 보였다. 지난 2019년부터 사업량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 4만 필지 75억 원, 올해는 8만 필지 153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사업비는 17개 시·도 총사업비 600억 원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노력으로 7년 연속 재조사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여 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 82.6%, 필요성 92.6%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호응을 얻은 주요 사례는 건물이 타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을 현실 경계에 맞춰 등록한 경우, 출입로가 없어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맹지를 해소한 경우 등이다. 또한 개인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지적측량과 등기를 지자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것도 큰 만족을 얻고 있다.

한편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그동안 해결이 곤란했던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재산 가치 상승 등으로 이어져 도민 만족도가 높다”며 “도민 재산권 보호와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