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발표했다.
시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따른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단(단장 김성호 감사관)을 구성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개발지구는 LH에서 조성 중인 진례공공지원민간임대지구·경남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인 서김해일반산단·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인 어방도시개발·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LH에서 지정 예정인 흥동첨단산단 5곳 사업지구이다.
토지거래 조사 시점은 조성 중인 4곳 지구는 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전까지와 지정 예정인 흥동첨단산단은 현 시점에서 5년 전까지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3월 말까지 5급 이상 직원과 가족, 개발관련 3개 부서(도시계획·도시개발·공동주택과)의 전·현직 직원과 가족 1391명,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련부서 전·현직 직원과 가족 165명 등 총 1556명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조사결과 6명의 공직자가 지구 내 토지 6필지(1만230㎡)를 거래 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상속, 증여 3명과 지구 지정일 이전 매도 2명 등 5명은 투기와는 상관없는 거래임을 확인했다.
나머지 1명은 진례공공지원민간임대지구 지정일 2년 전인 2015년에 2388㎡의 토지를 지인 3명과 공동명의로 취득했으나 2019년에 보상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본인 소명서를 받아 토지 취득 경위와 거래 가액과 보상 차액 등을 검토했으며 거래시점과 취득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허성곤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동일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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