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첫 검증에 나선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이 다소 날카롭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견제와 감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6일 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종료에 따른 논평을 내고 "부산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첫 시정질문에는 10명의 민주당 시의원이 나섰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기섭 의원이 부산시와 요즈마그룹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두고 절차상 문제와 참석자들도 대부분 박형준 후보 캠프에 있었던 인사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난개발 우려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순영 의원은 사전협상제도 특혜 시비 문제를 거론했고 고대영 의원은 최근 부산시에서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졸속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의 발언을 두고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가 민간 부분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민간 부분 주택 공급을 필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민간사업자 편에서 필요하지 않은 개발을 부추기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때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최영아 의원이 성희롱·성폭력추진단의 전문역량과 독립성 강화, 조철호 의원의 부산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일몰제 평가 개선, 김진홍 의원의 부산 북항재개발 해수부 발목잡기 적극 대응 등을 주요 발언으로 선정했다.
42건이 상정된 조례안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 지역 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큰 성과로 꼽으면서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회기는 신임 시장이 출석하는 첫 의회로 시의회의 견제 역할에 기대를 모았다. 조례 심의, 본회의 시정질의 등에서 일부 의원들의 따끔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조례 심의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시정질의에서는 근거가 없는 답변에 대해 끈질기고 날카로운 면은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 또한 있었다"며 "구도가 짜인 선거로 인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약과 이후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역할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회기였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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