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바이든도 찬성

美 무역대표부 "전 세계적 보건위기 종식 위해 지재권 면제 필요"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식 재산 보호를 강력히 믿지만 이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며 "이것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이며 코로나19 대유행의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의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이 대표는 지재권 면제 협상과 관련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질의 응답에서 자신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겪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왔다. 이는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개발 제약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