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불법 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하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4일(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우리 어업 주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윤재갑 국회의원ⓒ프레시안(최영남)

실제로 우리 서해에 출현한 중국 어선은 지난 2018년 대비 2020년에는 55%가 증가하였고 특히 서해 NLL 이북수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곧 국내 꽃게 어획량 감소와도 직결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3년 우리 서해에 출현한 중국어선 현황>

구 분	’18년	’19년	’20년	최근3년 증감율
허가수역 (E E Z 내)	1,246	1,184	1,204	 3.3%
서해 NLL 이북수역	12,602	17,787	20,346	 61.4%
합계	13,848	18,971	21,550	 55.6%

* 자료: 해양수산부

<최근 3년 우리 서해 불법 중국어선 나포 실적>

구 분	’18년	’19년	’20년	최근3년 증감율
허가수역 (E E Z 내)	120척	104척	16척	 86.6%
서해 NLL	16척	11척	2척	 87.5%
합계	136	115	18	 86.7%

* 자료: 해양경찰청

하지만 같은 기간 어업지도선과 해경에 의해 나포된 불법 중국 어선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태가 나날이 과격해지고 조직화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압수 어선에 대한 담보금 상향, 노후함정 정비, 중국측과의 외교적 공동 대응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은 곧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박준영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적인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