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공무원만 처벌?...동구청장도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성명서 내고 규탄...부구청장·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지난해 7월 발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동구청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진홍 부산시의회 원내대표와 이상욱 동구의회 구의원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최형욱 동구청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7월 부산에 내린 기습 폭우로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사망한 가운데 구급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이들은 "이 참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러한 책임 소재에서 비켜 서있는 사람이 바로 최형욱 동구청장이다"며 "그는 당일 폭우가 예상된다는 일기예보에도 하계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동구청장은 당시 휴가를 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그 결과 업무대행인 부구청장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고 불구속기소 됐다"며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음은 물론 판결 결과에 따라 해임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부산시도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단계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재난대응에 안이했으며 시설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의 잘못을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인정하고 나선 것으로 시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동구 공무원들이 구속기소 되고 부구청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그를 보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동구청장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부산에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져 물에 잠긴 초량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올해 4월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해당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과 공무원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