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적군 색출에 '전략·전술' 허용 범위 총동원...전주시 성공작 평가

ⓒ전주시, 영화 '인천상륙작전' 포스터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열외가 없다는 일념 하나로 '땅투기' 전쟁과 일전을 전개했던 전북 전주시의 '토지상륙작전'은 일단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거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편으론 자랑스런 조사결과이지만, 자칫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도 앞선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생각에 전주시 아파트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저인망식 쌍끌이 전략'으로 이번 땅투기 전쟁에 임했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사람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인본위 방식'과 필지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물본위 방식'을 병행했다.

대인본위 조사는 지방세 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도시개발 사업지구 보상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만 4002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 조사 대상자 전체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비교하며 숨어있는 적군을 가려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켰다.

일례로 도시개발사업 지구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매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매입한 땅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교차 점검하면서 은신처 발견에 주안점을 두기도 했다.

대물본위 조사에서는 토지대장을 전체 실물로 출력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특별조사단은 간부공무원과 그 가족에 이르는 1905명의 조사대상의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번이 있는 동 지역에서 매매를 한 총 640건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그것을 전주시공간정보시스템에 덧입혀 시각화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2·3중 방식의 교차조사 과정을 거친 조사단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21건과 인근지역 22건 등 총 43건의 심층 조사 대상을 추출했다.

한편 조사단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취득세 내역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 기간 내 취득 여부와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작전수행 임무에 마침표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