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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연방 계약직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전체 노동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의회 반대로 무산...민간은 여전히 7.25 달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6700원)으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95달러(약 1만2200원)이며 15달러 인상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2020년 대선 당시 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약8000원)에서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상원의 공화당과 일부 중도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바이든은 1조9000억 달러(약 2천140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에 2025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을 포함하려 했지만, 공화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처럼 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에 실패하자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먼저 추진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임금 인상 혜택을 볼 연방 계약직에 청소, 시설 관리, 퇴역 군인 요양돌봄, 군기지 카페테레아 서비스 및 연방 인프라 건축·정비 노동자 등 수십만 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팁을 받는 계약직도 2024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가 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평균 팁 수입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는다. 연방 소속 팁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최저시급이 7.65달러이며,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팁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억5000만 명이 넘는 총취업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현재 25달러(2만8000원)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연방정부 계약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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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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