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전 장관이 최근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제동 등의 논란을 두고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주부터 부산지역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북항재개발사업 감사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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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 와중에 해수부 간부가 민간 자문기구인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에 보낸 고압적인 문자메시지가 여론을 더 자극하고 있다. 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못 열도록 압박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나도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내가 장관이던 2017년, 북항재개발사업에 부산시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민관협치의 모델로 잘 운영되어왔는데 이번에 해수부가 큰 실수를 했다"며 "공무원들은 흔히 이런 기구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어용적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일도 그런 관성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이 된 북항통합개발추진단도 내가 장관 재직시 행안부를 설득해 만든 공무원조직이다. 해수부가 부산시, 국토부, 코레일 등과 건건이접촉하며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데 따르는 비효율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통합조직의 출범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해왔다고 평가받아왔다. 해수부 본부와의 소통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해결해나가면 될 일인데 왜 이리 문제를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이런 사단 때문에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C베이파크선의 추진 일정이 중단돼 있다고 하는데 당장 이 일부터 재개해놓고 다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일이다. 해수부 최고위층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을 요청드리는 바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해수부는 북항재개발추진단과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1단계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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