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직선교육감 '보은인사, 과도한 인사 남용' 전수조사 촉구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엄격히 지켜져야할 교육자마저 야합과 불법특채로 뽑혔다는 의혹에 참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국 직선 교육감의 보은인사와 과도한 인사 남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업무 부당 처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특정인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엄중하게 주의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이라면서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금 20대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 바로 공정과 정의"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해야 할 교원 채용 과정의 실상은 야합과 불법이 난무한 것은 그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엄격히 지켜져야할 교육자마저 야합과 불법특채로 뽑혔다는 의혹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또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련 직원들이 법령 및 절차의 위법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반대했음에도 조희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에 따른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특정 노조 해직교사 4명을 2018년 1월 1일자로 특별채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과 동일하게 맞춤형 특별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면서 "전국에 이같은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 특채 의혹 등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와 감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