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 개선 노력

이해관계자(가입자대표, 의약단체, 전문가)와 제3기 첫 제도발전협의체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현안공유 및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해 수가계약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출범(3월 24일)과 의협·한의협 집행부 교체에 따라 제3기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하였고,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가입자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농촌중앙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이 참석했다.

공급자는 41대 집행부 구성 중에 있는 의협은 인수위 이상운 위원장과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참석했고, 병협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조산협 김순선 보험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는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수가협상 주요 추진 일정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연구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