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재구조화 ‘돈 먹는 하마’ 둔갑하나

(사)경남미래발전연구소 감사보고서와 서면질문서 등 분석

부산 가덕도와 거제 장목 사이 8.2킬로미터의 바닷길을 교량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거가대로 건설사업이 지난 2013년 재구조화를 거쳤지만 당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이미 2배 이상 보전금이 운영사에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경남미래발전연구소는 감사보고서와 서면질문서 등을 근거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남도와 부산시가 운영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개통된 거가대교는 지난 2013년 재구조화를 거쳤다.

재구조화의 기본은 통행료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경남도와 부산시는 당시 통행료는 그대로 두고 17년 동안 5조 원 이상의 재정비용을 절감을 시키는 것에 만족했다. 또 기존 최소운영수익보전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협약변경을 통해 매분기별로 민자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2013년 21억 원, 2014년 113억 원, 2015년에는 22억 원 흑자, 2016년에는 10억 원, 2017년에는 174억 원, 2018년에는 128억 원, 2019년에는 294억 원, 2020년에는 472억 원해서 1190억원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확정했다.

보장금액 기준 5조 547억 원을 맞추기 위해 운영수입 4조 9537억 원에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부족한 나머지 비용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 사모펀드 투자신탁 제2에게 지급한 보전금은 2013년 21억 원, 2014년에는 47억 원, 흑자를 내겠다고 하던 2015년에는 141억 원, 2016년에는 52억 원, 2017년에는 452억 원, 2018년에는 514억 원, 2019년에는 619억 원, 2020년에는 755억 원으로 2474억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협약한 1190억원이라는 금액보다 2배하고도 무려 94억 원이나 많은 2474억 원을 보전해 주었다. 1284억 원의 차이가 난다.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금액을 분석해본 결과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모두 1190억 원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보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이의 2배가 훨씬 넘는 2478억 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거가대교 운영사가 완전히 행정을 농락했다. 그리고 이 금액들은 당장 환수조치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소장은 “2013년 홍준표 전임지사는 SCS(비용보전)방식으로 'KBGK해상도로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 에게 밀어붙였고 재정보전을 1007억 원 이상을 추가로 더 해주기로 하는 안건이 경남도의회에 상정돼 의회를 통과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벌써부터 보전비용이 당초 확정한 것보다 배가 넘게 차이가 발생하는 데 어떻게 민자사업자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김 소장은 “거가대교 운영비도 2013년까지는 연간 약 80억 원대로 운영되었지만 2014년부터는 60억 원 정도가 급격히 증가한 140억~160억 원대로 급증했다. 관리인원도 104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것 또한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절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초저금리 시대에 대출금에 대한 막대한 이자문제 등을 지적하고 "재구조화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국고채 5년 평균금리(1.5%)에 가산금리 1.6%를 더한 3.1%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는 4.5% 590억 원을 가져가 약정보다 매년 190억 원이 더 지출됐다 는 것.

김해연 소장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문제에 대해 “거가대교의 가치는 1조 3969억원(2020년 12월 31일 기준)이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1조 2000억 원내로 인수 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금리에서 최저 금리로 돌린다면 3%이하로 구성이 가능하고 이자비용 360억 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 운영비는 연간 60억 원, 그러면 1조 3000억 원을 38년으로 분할 상환하면 315억 원이 나온다. 거가대교 운영비로 일년에 735억 원이 발생한다. 통행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행정에서 운영하면 별도로 세금과 이윤을 남길 필요도 없고 통행료를 50% 내린다고 하면 통행량이 증대되기에 인하여력도 충분히 생길 것” 이라고 말했다.

거제시민들은 민간사업자와 행정이 주먹구구식 재구조화를 벌인 탓에 여전히 비싼 통행료(일반승용차 기준 1만 원)만 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