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MM 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분야 주요 대기업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의 투자 압박과 반도체 수출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 업체들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는 기존의 메모리반도체에 더해 시스템반도체까지 확실한 수출 주력 품목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조선업과 해운업을 향해선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 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업계와 관련된 부처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덮친 고용 한파를 언급하며 "경제 지표와 체감하는 민생 경제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 있다"면서 "더욱 신속하고 강한 노력으로 경제 회복 성과를 국민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내수 회복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재원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 나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는 한국이 아직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 수단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