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조치에 앙심 품고 의사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0년

범행 하루 전부터 치밀한 준비...2심도 중대범죄로 보고 중형 선고

퇴원하라는 말에 격분해 입원 중이던 정신과 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부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원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하루 전부터 흉기, 휘발유, 라이터를 샀던 A 씨는 몸에 흉기를 숨겨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뒤에는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창문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A 시는 입원한 병원 외에 거주할 곳이 없었지만 내부 규율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로 B 씨가 퇴원시키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검찰은 계획범죄라는 점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이번 사건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중대 범죄'로 보고 "유기징역 형에서 정한 최장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시켜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