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경주공투단,투쟁선포... ‘수수방관 경주시’ 강력 규탄…

“시설정책은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지속해온 제도적 학대”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경주공투단)은 14일 오후 2시 경북 경주시청사 앞에서 ‘2021 경주지역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 투쟁에 돌입했다.

420경주공투단에 따르면 인권유린 사태의 주도자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 A장애인거주시설과 B장애인거주시설의 설립자 두명은 2심에서도 형이 확정됐음에도 사법처분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경주시는 현재까지도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4일 경주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 투쟁선포를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20경주공투단

특히 유죄판결 받은 A장애인거주시설 설립자는 사망 사건 유가족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고 B장애인거주시설 또한 경주시의 행정처분 감경조치 등 지도 감독 공백 속에서 설립자 세력의 측근들로 법인 임원이 구성되거나 인권유린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투쟁선포식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경주시장이 범죄시설 폐쇄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하며 학대공간에 내몰린 거주민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요구했다.

420경주공투단은 “지난 2008년부터 경주지역 장애인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유린·비리 문제는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닌 수용시설 그 자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시설에 격리수용하는 시설정책은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지속해온 제도적 학대”라면서 “이번 투쟁선포식을 통해 수용시설 구조 해체 없이는 거주인들의 인권도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