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후보자 토론회 고의 불참 의혹을 받았던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인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후보자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하기 위해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김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개소 축하 명목으로 화환 대신 3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며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만큼 건강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았다며 토론회 고의 불참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거사무실 물품이나 선거운동원 식사 등에 사용된 것은 정치활동에 이용된 것이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고 판시했다.
토론회 고의 불참을 두고는 전날 참석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당일 아침에도 공모한 점과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살펴보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질병을 가장해 토론회에 불참하고 허위 소견서를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은 행위는 사전에 준비해 이뤄져 범행이 치밀하고 토론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책임 또한 무겁다"고 밝혔다.
1, 2심 재판부 모두 김 구청장의 행동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출직 공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벌금 5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피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당선무효형(금고 이상)인 집행유예 선고는 똑같이 받고 말았다.
한편 김 구청장은 마지막 대법원 상고까지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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