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개 로스쿨 아태 학생회 "바이든, 스가에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미국 예일, 하버드, 버클리 등 15개 대학 로스쿨 학생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들 15개 로스쿨 아시아-태평양 학생회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는 16일로 예정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 분명한 사과와 보상을 하라는 발언을 요구하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정중히 대통령께서 이번 달에 있을 스가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스가 총리에게 일본 제국주의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수십 개국의 여성, 소녀, 소년들에 대한 완전하고 명백한 사과와 보상을 하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국제 인권 문제는 정말로 긴장된 외교의 최전선에 있다"며 과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 등과 같은 협상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긍지와 정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피해자가 중심이 된 방식으로 해결된다면 미국, 일본, 한국 3국 관계가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스가 정부가 지난 3월 9일 '여성권한 증진회의'를 개최하고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성별 평등을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일본 정부의 목표와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끔찍한 성노예 경험에 대한 부정은 상호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이용수, 필리핀의 롤라 에스테리타 다이와 같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공식적인 사과는 내각의 결정이나 국회 결의안의 형태를 갖춰야 하며 세계 언론 앞에서 일본 총리가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정부의 배상은 일본 정부(사적 기관이 아닌)가 법적 제도에 기반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보상을 포함해야 하며,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전쟁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치유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이 포함돼야 한다."

로스쿨 학생들은 최근 마크 램지어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일본 정부가 강제로 동원한 '위안부' 모집에 대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매춘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역사 부정주의와 수정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고 일본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내재적으로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용수 할머니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문제와 관련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