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10억 원 규모 예산 편성

재정민주주의 강화 심의·검토에서 사업 발굴까지...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민선7기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큰 기대와 함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안고 지난 2018년 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참여예산위원회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각 읍면동별 30여 명으로 구성된 810여 명의 지역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심의해 올해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주민세 균등분을 재원으로 시민들이 직접 발굴·제안하고 심의해 선정한 사업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환원한다는 취지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편성된 사업들을 보면 청암산 지킴이,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하는 미원광장과 같은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 분야와 마을 환경정비사업, 독거노인 돌봄 사업 등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분야로 나누어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참여예산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의 예산편성 및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예산 위원 및 시민들이 예산개념 및 구조 등 어려운 예산에 대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예산학교를 운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단순하게 참여예산 규모증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을 개발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