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령군지부‘전 공직자 재산등록 반대’1인 시위 투쟁

전 공무원 재산등록은 졸속 대책과 전시 행정에 분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고령군지부장 류동열은 지난 5일부터 3일간 군청 정문에서 전 공직자 재산등록을 반대하는 1인 시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재산등록 추진을 철회하기 위함이다.

▲전공노 대경지역본부 고령군지부장 류동열의 일인시위 모습 ⓒ프레시안 김진성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시행할 경우 현재 23만명인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는 전 공무원인 153만명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재산 정보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류동열 지부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은 LH사태를 빌미로 전 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과 전시 행정을 내놓고, 부동산 투기 문제의 구조적인 차원의 해결보다는 그 실패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공직자로 확대하면 투기 근절은커녕 재산 관리를 위한 공무원 증원 등 막대한 행정력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졸속행정이라며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최근 LH사태로 인해 정작 조사나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놔두고 엉뚱하게 일반 공무원에게 그 화살을 돌리며 일각에서는 “쓰레기는 안치우고 유령놀이나 하고 있다”며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비난은 정부를 향해 더욱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