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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탈 다국적 기업, 한국에 투자토록 유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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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탈 다국적 기업, 한국에 투자토록 유인해야

[박병일의 Flash Talk]

과거 중국은 거대하고 성장성 높은 내수시장, 풍부한 노동력과 유연한 노동 여건,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배경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했으며, 이로 인해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 과거 중국 내수시장 공략과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앞다퉈 중국으로의 투자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무엇보다도 다국적 기업에게 우호적이었던 정부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투자 회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0년대만 보더라도, 미국의 구글, 마텔, 레블론, 홈디포, 베스트바이, P&G 건전지사업 등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였고, 유럽 기업 또한 독일의 메트로, 프랑스의 가르니에 등이 물러났다.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LG, 롯데, 신세계, stx, 동양물산, 현대·기아차, 삼성전기와 전자 등이 철수를 단행 혹은 검토하거나 사업 축소를 통해 영업을 재편한 바 있다.

문제는 중국 사업에서 처참하게 실패를 했음에도 한국 기업들이 리쇼어링(기업의 본국 회귀)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해외 시장인 동남아로 눈길을 돌려 GVC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에 있다. 물론 한국의 높은 인건비 탓에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이 요망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속한 기업의 국내 귀환은 불가하겠으나,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한 일부 제조업은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탈중국 기업의 국내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 과정에서 가령 불안한 한·일 양국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엑소더스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나 중국과 거리두기 흐름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 기업을 유인할 수 있다면 국내 경제에는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할 경우, 수없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첫째, 국내에 다국적 기업이 투자함으로써 최초 자본이 유입된다. 둘째,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셋째, 다국적 기업이 생산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기에 고용이 창출된다. 넷째, 여러 경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선진기술이 국내로 이전된다. 다섯째, 시장에서 발생한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조직 효율성 향상을 견인하고, 이는 제품의 품질개선과 가격 하락을 동시에 촉진하므로 소비자 후생이 증진된다. 여섯째, 이 모든 이유로 인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정부도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고 중국에서 이탈하는 한국 기업들과 중, 미, 일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내 기업 환경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이탈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당근책을 마련하고, 비즈니스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조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내 투자 유치 환경을 재점검하고, 새롭고 매력적인 정부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실용적인 전략이 조속히 수립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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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한국외대 경영학과에서 국제경영을 가르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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