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닭 가공공장' 걸림돌 속속 해소 동우팜 '탄력'

전북도행심위, 반대주민 행정심판 '각하' 처분…외국인 고용 등 반대논리 대부분 사실아님 확인

전북 고창군이 대규모 닭 가공공장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 처분되면서 공장 입주에 이어 가동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수면 일반산단내 17만7423㎡부지에 1500억 원을 투입, 650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는 닭 가공공장 건립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창군과 닭고기 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에 반대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입주계약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투자협약 1년이 지나 진척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번 행정심판 각하 결정으로 행정 절차가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업종배치계획, 입주제한, 기반시설 허용량 등 법령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반대 주민들의 주장도 결국 힘을 잃게 됐다.

고창군은 도 행심위 재결서를 송부받는 대로 세부 대응계획을 논의하며 닭고기 가공업체 입주와 관련한 대기, 수질 문제에 대해 찬·반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공론화)를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간다는 전략이다.

앞서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이장단연합회, 지역 11개 여성단체회장단이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에 힘을 싣기도 했다.

실제로 이장단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업체들의 잦은 도산을 지켜보면서 동우팜투테이블과 같은 크고 건실한 기업이 고창산단에 입주해 군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길 바란다"며 환영 입장을 적극 알렸다.

이들은 특히 입주기업들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 노인,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역의 미래가 걸려있는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을 떠나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또한 이장단연합회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빛나는 고창군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력있는 도시를 희망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쌍수를 들어보였다.

11개 여성단체회장단들의 환영 입장도 뒤를 이으면서 힘을 보탰다.

이들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입주와 육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춘 기업, 소비수익창출, 지방세외 수입 증대, 화물운송물류확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의 입주를 희망한다"며 적극성을 띄었다.

그동안 반대 주민들이 주장한 사안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론화에 긍정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주민 주장과 배치되는 것은 우선 외국인 고용 문제다.

고창군은 입주기업에 대한 전북도와 고창군의 보조금 등 행정지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동우팜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타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고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사천리로 행정절차를 체결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반대 논리가 동력을 잃게 됐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장류특화 산업이 활발한 순창군의 경우는 소량의 오염발생도 허용치 않기 때문에 거부당했다.

반면 남원시의 경우 부안 참프레공장까지 견학하며 적극성을 보였지만 공업용수 수원이 최상류란 점 때문에 하수 방류위치 및 수질오염 총량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이 산단 입주 제한 업종이고 환경오염 총량 기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주계약 당시 도축업이 아니라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축량은 전문 도축장과 비교는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공업용수 사용에 따른 농업용수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하루 사용량 8000톤과 4000톤의 여유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용수 부족 현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하나의 핵심 사안인 악취와 수질오염에 대해 어떤 해결책으로 주민들을 설득할지도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악취와 오염수 배출에 대해 고창군과 동우팜이 주민들에게 또 다른 신뢰를 얻는 것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