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차 3법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5% 인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맹비난을 쏟아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김희곤·황보승희 공동수석대변인과 안병길 공동선대위원장은 2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해 4·15 총선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5%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날 부산MBC 주최로 부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발의하고도 정작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를 9% 이상 올린 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례를 꼬집으면서 "지난 선대위원장을 했다. 바로 그 시기 전세금을 14% 올렸다.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나"라고 압박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지금 전세금이 6억3000만 원이다. 5억5000만 원에서 올린 것"이라며 "5억5000만 원 세입자는 4년간 그 가격으로 살았다. 4년간 전세금을 안 올렸고 그 뒤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 6억3000만 원으로 올려 전세를 받았다. 그 당시 주변 시세보다 5000만 원 이상 싼 가격으로 전세를 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 되는 것은 5% 이상 못 올리게 다른 사람은 다 묶어놓고 그 법을 내거나 강력하게 주장한 분들이 실제 전세 낼 때 훨씬 높은 가격으로 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인 광장동 아파트(84.96㎡)를 전세로 주고,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아파트(121.84㎡)에 전세로 살고 있다.
광장동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3월 6일 현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하면서 기존 전세금(5억5000만 원)에서 14.5% 올린 6억30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선대위는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인 만큼 계약 갱신 시 5% 이상 전세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한 임대차 3법을 위반하지는 않는다"며 "문제는 김 후보가 현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할 때 새로운 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인상률을 5%를 넘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집중 논의하던 시기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묶는 안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 가진 첫 민주당 당정협의에서 발표됐고, 다음해인 2020년 3월 16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집에 실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선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김 후보가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4.5%나 인상해 계약한 것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전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익취득’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14.1%,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9%,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14.1% 인상했다. 김박김의 평균 인상률은 12.4%다. 서민들은 인상률 5%에 묶어놓고 김박김은 7.4%p나 더 챙겼다"며 "가히 대한민국 부동산 위선 3인방 김박김이다. 국민이 두려웠는지 김상조 전 실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주민 의원도 박영선 캠프에서 물러났다. 이제 김영춘 후보가 물러날 차례다"고 강조했다.
김희곤 대변인은 "저도 서울집 임대료 인상을 할 때 4.5%밖에 안 올렸다. 사회적 약속이고 양심 문제다. 이 정권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도 식상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저 뻔뻔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비꼬았다.
황보 대변인은 "다른 분들은 적어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 김상조 실장은 즉각 경질됐고 박주민도 물러났다"며 "선거가 얼마 안남았기에 후보자 사퇴하라고 하고 싶지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부산시민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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