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의 집단 기숙형 서당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각종 학교폭력과 관련해 경찰과 지자체, 교육당국이 합동조사와 함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청학동 서당’에서 발생한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 이후 새롭게 드러난 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해 해당 시설의 문제점에서부터 사안처리와 후속 대책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이날 밝힌 하동 기숙형 서당 관련 폭행사건은 모두 4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2월 한 기숙형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폭력 사건이 가장 이목을 끌고 있다.
사건 당시 가해자 남학생 2명은 피해자 남학생 1명을 구타하고 체액 먹이기와 소변 뿌리기, 항문에 이물질 넣기, 침 뱉기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5월과 2020년 5~12월, 올해 1월 2일부터 한 달 가량 청학동 기숙형 서당에서 학생들 사이에 성폭행과 각종 폭행, 가혹행위 등이 잇따랐던 것으로 경남교육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하동 지역에는 모두 14개의 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서당은 건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시설은 집단거주시설로 이용해왔다”며 “법과 제도의 관리 감독 망을 교묘하게 벗어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숙형 서당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 74명 중 61명이 서당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학교 재학생은 49명 중 39명이 거주하는 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형 서당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 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가정과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단절되고 집단거주 형식의 기숙형 시설에서 발생하는 억압적 문화와 서당 측의 학생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각종 폭력과 가혹행위에 노출되기 쉬운 점이라고 경남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각종 폭력과 가혹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편법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한 뒤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해 법령 위반 현황 등 운영 실태 조사와 함께 서당 운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 상담 전담팀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 심리치료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학교폭력 전수조사는 해마다 4차례 실시하고, 공모교장 배치와 자율학교 지정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번 청학동 서당 성폭행‧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일 입소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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