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남진복 도의원이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 심사가 해운당국의 소극행정으로 기약 없이 지연되자 지난 29일부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포항여객선터미널 등에서 거리투쟁을 벌이고 있다.
남 도의원은 "대형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 심사가 지연되는 배후에 해양수산부가 있다"고 지목하며,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으로 울릉군민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을 격고 있다"라며 정부 당국의 근시안적 정책결정과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또 "국민생존권 보호라는 국가책무를 등한시한 문재인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포항해수청이 신청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본안소송 1심판결까지 지켜본 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를 묵과할 수 없어 거리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남 도의원은 "이들(포항해수청)이 내놓은 주장은 현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는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설사 1심판결을 기다려본들 그 결과로서 파생되는 이해다툼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반복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이미 내린 법원결정에 따라 당장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울릉군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울릉군 이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모선연대 등 민간단체들도 울릉도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울릉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대형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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