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7개 공무원, 교원단체는 2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교사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밤낮 없는 비상근무에 매달리고 있으며, 방역과 민원업무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피로도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 역시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도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처음 맞이하는 상황과 시시각각 변하는 방침 앞에서 학교를 지켜내고 있는 힘은 구성원간의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돼 주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제76회 총회를 열고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성과상여금 폐지와 수당화가 교육계 전반의 공통 인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교육부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며 차등성과급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처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누가 흔쾌히 위기 극복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물으면서 "차등성과급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서도 98.6%가 성과급 제도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을 보면, "20년이나 지속된 성과급 제도는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사기 진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병길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성과급 제도는 교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작된 제도"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일부 학교 교사들이 차라리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올바른 제도라면서 일부 학교는 그렇게 균등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용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장은 "근본적으로 교사와 공무원이 추구하는 일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면서 성과급제도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돈으로 환산해 평가하는 것은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시키는 제도"라면서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성과급제 제도 재검토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장원 전북실천교사모임대표는 "교사가 하나의 정형화된 평가의 잣대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일"이라면서 "교육현장에서는 경쟁을 통해 교육성과를 평가하면서 반목과 질시 현상 나타나고 있다면서 성과급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쳬는 "공무원·교사 간의 경쟁보다 소통과 협력, 신뢰를 강조하는 학교와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과 교육의 공공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제 등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공직사회에 도입되고 있는 경쟁과 성과 중심의 차등 성과급 정책은 폐기되고 균등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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