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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 시작한 국민의힘...김영춘 의정활동비 특혜 의혹 제기

현직 국회의원과 유튜버 등 검찰에 고발...부산시장 보선에서 민주당 공세 강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국민의힘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측의 더불어민주당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박형준 후보 선대위는 29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방송 2곳 운영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비방죄 등으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 방송 2곳 운영자와 신원불상자 1명은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도 추가했다.

▲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프레시안(박호경)

박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유튜버 등이 박형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 선택을 오도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고 말했다.

이들은 안민석 의원이 지난 28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합동 유세에서 "부동산 복부인이, 부동산 투기꾼이 사장의 사모가 된다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는 연설과 유튜브 방송 운영자와 신원불상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형준 후보자의 건물 옆 단층건물을 가리키며 박형준 후보자 건물이라는 허위사실을 방송으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지원단은 "박형준 후보의 배우자는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안 의원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연설한 점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로 일어난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보궐선거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것도 모자라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상대 후보 비방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 현처의 딸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5억 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박 후보 선대위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은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지난 26일 김 후보 친형 건물을 부산진구청이 매입하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29일에는 김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시절 의정활동비 수급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김소정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후보가 국회의원과 해수부 장관을 겸직할 당시 법안 발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 입법 행위는 전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활동비 명목으로 8000만 원가량의 혈세를 가져간 것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챙긴 8000만 원의 의원활동비는 최장수 장관이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 1억840만 원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액수다. 김 후보의 뒤를 이어 이인영 장관이 총 3200만 원, 박영선 현 서울시장 후보이자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 2600만 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 1600만 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총 1288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장관 등을 겸직하면서 의원활동은 하지 않은 채 의원활동비를 받아 챙겼다. 세금낭비도 이런 세금낭비가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장관 등을 겸직하면서 의원 활동은 하지 않았던 김 후보가 받아 챙긴 8000만 원도 특혜아닌가"라며 "활동비 특혜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넘어갈 일인가. 김 후보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엘시티 관련해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박 후보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인 장본인 아니던가"라고 꼬집으면서 의정활동비 반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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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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