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2주 추가 연장된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하루 300~400명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어 "방역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존 주말이 아닌 이날로 예정된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일이 확정되면서, 일찌감치 거리두기 체계 유지는 점쳐졌다.
거리두기 체계 하향 가능성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재 유지되는 확진자 저점이 300~400명대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저점을 하루 200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아울러 현재 300~400명대로 유지되는 저점은 방역 노력의 힘으로 눌러놓은 결과로, 조금이라도 방역망이 느슨해진다면 언제든 새로운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방역당국은 강조해 왔다.
지난 19일부터 전날(25일)까지 최근 일주일 간 지역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0.7명이다. 전국 지역 발생 확진자 400~5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거리두기 2.5단계도 초과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체계를 추가 상향하진 못하더라도, 하향할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긴장감도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해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경남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감염의 주요 경로로 지목된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앞으로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기에 관해 정 총리는 "희망하는 지역에 먼저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과 책임에 더 무게를 둬, 지나치게 획일화됐고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곧바로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것이며 그 내용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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