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유세 중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두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이 엇갈렸다. 선거를 앞두고 관련 방역 내용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원천적으로 방역수칙의 예외는 없다"며 "선거가 치러지는 지자체가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에 해당되고, (부산권을 포함한) 경남권의 경우에도 많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인 이상 모임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5인 모임 금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브리핑 중 오전 중수본에서 선거 운동을 두고 5인 모임 금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방대본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이날 오전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사적 모임 자체는 규제한다"면서도 "(4.7 재·보궐 선거 시)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을 모임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5인 이상 모임 자체는 규제 대상이지만, 선거 유세 과정에서 5인 이상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상황을 일일이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뜻으로 풀이된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한 이들이 유세를 위해 5인 이상이 모여도 방역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자칫 선거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커 보인다.
손 반장은 "유세 시 가급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악수 대신 주먹 부딪치기로 악수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으나, 실질적으로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5인 이상이 모이는 상황을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 국내 감염 상황이 지난해 4월 15일 열린 총선 당시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재된 메시지 자체가 방역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 총선 당시 신규 확진자 규모는 두 자릿수에 머물렀다. 총선 일주일 전인 지난해 4월 9일의 신규 확진자 수는 39명이었고, 총선 당일 0시 신규 확진자도 27명이었다.
당시에는 이 정도 규모의 확진자 통계에도 사회가 큰 경각심을 유지했다. 선거 후보들은 일인 유세, 무인 방송 유세 등에 주로 의존했고, 주먹 부딪치기 인사가 일상화했다.
그 덕분에 총선 일주일이 지난 같은 달 22일에도 신규 확진자는 11명으로 통제됐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3차 유행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래 확진자 저점은 총선 이전의 10배가량인 하루 400명 수준이다.
더구나 이번 선거가 국내에서 유동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 거점인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서울에서는 매일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선거 운동원의 움직임 과정 등에서 기존보다 더 철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선거운동원들의 식사 자리가 방역 규제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현 중대본 지침 상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모임 전후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한다. 식사를 동반한 회의도 사적 모임으로 규정된다.
선거운동원이 유세 도중 식사를 하러 모일 때라도 엄격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취한다는 등 방역당국의 관련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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