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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이후 중국의 목표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문화강국 되찾으려는 중국

2021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양회가 열렸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리커창 총리의 2020년 정리보고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코로나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3%에 달했으며, 그 결과 551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탈출했다.

리커창 총리는 또 향후 5년동안 도시 실업률을 더 낮추고, 도시 인구를 65% 정도로 올리며, 기본 양로보험률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전면적 소강이며, 서민들의 생활이 부유해졌다"고 단언했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던 소강사회가 드디어 실현된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11일(현지 시각)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중국인에게 소강사회가 의미하는 것은?

소강(小康)사회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중공 18대 보고에서였다. 그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소강은 대동(大同)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예기>(禮記)에 나오는 말이다. <예기>의 '대동' 편에는 대동사회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모두의 것이 된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신뢰를 지키며 화목하게 지내므로,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늙으면 쉴 곳이 있고, 젊을 때는 일할 곳이 있으며, 어릴 때는 돌봐줄 곳이 있고, 과부, 고아, 홀아비이든, 장애가 있든,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남자는 역할이 있고, 여자는 소속이 있다. 재화를 땅에 버리지 않아도 되고, 자기 것으로 쌓아둘 필요도 없다. 힘은 혼자만 쓰지 않아도 되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간계와 폐단이 사라지고, 도적과 혼란이 생기지 않으므로, 문을 열어 닫아놓지 않는데, 이것을 대동이라 한다."

<예기>의 '소강' 편에서는 소강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오늘날 대도가 사라지고, 천하가 각 집안의 것이 되었다. 각자 자신의 부모를 부모로 여기고, 자신의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며, 재화와 힘은 자신을 위해 쓰고, 지위를 세습하는 것이 예가 되었다.

성곽과 그 경계가 확고해지고, 예의를 기강으로 삼아, 그것으로 군신 사이를 바로잡고(正), 부자 사이를 돈독히 하고(篤), 형제 사이를 좋게 하고(睦), 부부 사이를 화목하게 하며(和), 제도를 세우고, 땅을 구분하고, 용감하고 똑똑한 자를 존중하고,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소강은 또한 <시경>의 '대아·민로'(大雅·民勞)편에서 "백성이 또한 일을 멈추고, 소강하기를 바란다"라는 문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공자나 맹자에게 있어서 소강은 대도가 사라진 시기의 사회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동사회에 대한 차선책으로 여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중국인들에게 소강사회는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진다.

1979년 12월 6일, 덩샤오핑이 일본 수상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났을 때, 중국사회가 아직 소강사회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서 소강사회 개념이 유행하게 되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4개 현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GDP가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중국이지만, 앞으로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모든 인민이 등 따뜻하고 배부른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던 것이다.

대약진운동, 인민공사, 문화대혁명 등 중국 인민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시기를 지나 개혁개방을 선택하였을 때,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빈곤에서의 탈출이었다.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았던 베이징에서도 쌀과 밀가루는 귀한 것이었다.

명절에나 공급되는 쌀과 밀가루를 아끼려고 옥수수, 감자 등을 섞어서 끼니를 해결했다. 고기는 한 사람당 1년에 반근씩만 제공되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듯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농촌의 사정은 그보다 더 열악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소강사회가 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전면적' 소강사회란?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한 이후에도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은 백년 분투의 목표에서 가장 우선하는 과제였다.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 일명 13.5 계획의 우선적 목표가 바로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문명 등 모든 방면에서의 풍요로운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2021년 신년사에서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역사적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전면적'이라고 한 것은 첫 번째는 경제건설로, 경제발전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세계경제강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사회건설로, 사회주의 화해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치건설로, 사회주의 민주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문화건설로,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생태문명의 건설로, 녹색중국의 건설이다.

이런 목표들이 달성되어야 비로소 '전면적' 소강사회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농촌은 전통적으로 빈곤한 지역이었고, 대부분의 빈곤인구를 농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농촌을 공략해야 했고, 중국 정부는 "향촌진흥"을 통한 탈빈곤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청년들의 귀농, 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을 ‘반향청년(返鄕靑年)’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특산물을 판매하는 회사를 창업하여 성공한 이들도 많다. 농촌으로 젊은 피들이 수혈되고, 정부의 향촌진흥전략이 맞물려, 2020년 농촌의 평균수입은 12,588위안(약 220만 원)으로 실제증가율이 5.6%에 이르렀다.

2012년만 해도 9899만 명에 이르던 절대빈곤인구가 2019년 551만으로 줄어들었고, 2021년 현재에는 모두 사라졌다. 먹고 입는 문제만이 아니라,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거문제 등 기본적인 생활조건이 모두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

전면적 소강사회의 실현 다음은?

전면적 소강사회가 실현되었으니, 다음의 목표는 무엇일까? 전면적 소강사회의 실현은 중국공산당 성립 100주년에 맞춘 중국몽의 실현이고, 신중국 탄생 100주년에 맞춘 중국몽의 실현은 부강·민주·문명·화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이다. 이제 남은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건설인 것이다.

중국은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적으로 경제, 과학기술, 종합국력 등이 대폭 증가하여 혁신형 국가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경제적으로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의 현대화 등을 통해 현대적 경제시스템을 건설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이룰 것이며,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문화강국, 교육강국, 인재강국, 체육강국 등 현대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며, 중국 인민의 소양과 문명의 정도를 높여 중국의 문화소프트파워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개혁개방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며, 고질량, 고효율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이다.

물론 빠지지 않는 구호가 있다. 인민 중심, 당의 영도이다. 사회주의의 현대화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중국몽은 결국 강국몽이다.

다음은 문화강국이다

개혁개방 이후 서구문화의 범람, 시장경제의 수용 등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강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인들의 중국 정부나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문화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화 사업과 문화 산업을 키워 중국의 문화소프트파워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국인들은 스스로 중국인들의 문화적 소양이 낮다고 자책해왔다. 과거 수천 년간 한자문화권의 문화를 책임지던 시절의 자부심은 온 데 간 데 없었다. 그것은 개혁개방으로 서구문화가 전파되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서구문화에 빠져들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문화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신문, 출판, 방송, 영화, 문학, 예술, 철학, 사회과학 등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이것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14년차 5개년 계획(일명 14.5 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의 전통문화, 문물과 고적의 보호는 물론, 그에 대한 연구와 이용,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졌고,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물론 2000년대 들어선 애국주의 열풍으로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국가적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이로써 관련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중국 문화와 예술 등에 대한 해외 홍보도 더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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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설립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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