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씩 쏟아붓는 출연기관…'제멋대로 행정'여전"

김대중 도의원, 전라북도 출연기관 관리에 道 뒷짐행정 지적

▲김대중 전북도의원. ⓒ

김대중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24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출자·출연 기관들의 운영에 문제점이 많지만 전라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 출연기관 직원은 1740명이고 올해 본예산 기준 출연금이 845억이며 여기에 사업비 예산을 더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출연기관들에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방만하고 제멋대로인 기관운영으로 도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김대중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출연기관들이 전북도와 협의 없이 스스로 잇맙에 맞게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와 경영평가 팀간의 소통과 업무협조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출연기관들의 업무효율성과 기관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3년 주기로 종합감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감사와 경영평가에서 걸러지지 못한 문제들이 의회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개선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대중 의원은 "전북도가 출연기관이 각자 정한 정관과 규정에 따라 자율적인 경영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야 하지만 관련법과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자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