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 진압 지휘권 논란

태안해경·태안소방서 중 누구에게 있나…정박 중인 선박은 소방서가 담당해야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선박 25척이 불에 타고 1명이 부상한 가운데 소방서와 해경의 현장 지휘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21년3월2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 태안 신진항 화재를 놓고 현장 지휘권 어디에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 기본법 내용 ⓒ법제처 갈무리

신진항 화재 현장의 지휘권 누구에게 있나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상물 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현장 지휘권은 태안소방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해경은 "소방 기본법에 의거 태안소방이 지휘권을 갖는 게 맞다"고 말했다.

태안소방은 "소방법상 정박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로 잡여 있고 화재 현장이기에 소방 쪽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선주에게 왜 신속히 연락 안 취했나

태안해경은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파출소에서 가장 먼저 출동했으며, 10여 분쯤 후부터 파악된 선박의 일부의 선주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며 "안타깝지만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어두운 새벽이고, 심한 바람과 LPG 통 등의 인화성 물질 그리고 유독가스로 인해 해경이 가진 장비로는 접근할 수 없어 추가 인명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모든 선박에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태안해경의 본래 업무는 인명구조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사건을 접수하고 해경 상황실이 화재 선박에 선원들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 인명구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재난문자방송과 관련해서는 "해경은 해상 기름유출 시와 해상 방제 관련 정보 등에 관련해 발송할 수 있기에 이번 화재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가능한 일부 선주들에게 개별적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태안소방은 "우리는 어민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어민과 어선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태안소방은 재난문자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연락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면서 그 문제는 지자체에서 문의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밝혔다.

재난 문자방송과 관련해서는 "태안해경에서 따로 연락처가 없고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도 없다"며 "재난문자방송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해 봐야 할거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태안군은 "선주 관련해서 해경 파출소를 통해 그 앞에 선박들을 대피하라고 방송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재난문자는 전 국민의 피해가 예상이 될 때 하는거"라고 말했다.

법제처 행정규칙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해경청은 해상 기름유출 시와 해상 방제 관련 정보 등에, 소방청은 위험물 사고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상황 정보 등에,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한해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에 따라 재난문자방송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화재 선박들을 묶은 밧줄 왜 끊지 않았나?

태안해경은 "도착했을 때는 불이 너무 확산돼 접근이 불가했다. 더불어 해경은 본래 화재 진압이 아니라 인명 구조에 있다"며 "그렇기에 해경의 소방과는 달리 화재 진압 등의 장비가 부실하거나 부족한 실정"이라며 "당시 강한 바람에 동반된 FRP 선체에 붙은 화염과 선체에 실려 있는 LPG 통 같은 인화성 물질들로 인해 해경의 장비로 화재 선체에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화염과 폭발 등으로 해경의 장비로는 선박을 묶은 밧줄에 접근하기도 어려웠지만 화재 현장 지휘 권한이 소방에 있는 상황에서 해경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행동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이번 신진도 항 화재는 소방의 요청에 의해 해경이 협조한 상황으로 해상은 해경이 정박 중인 선박은 소방이 주도해 진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태안소방은 "화재 시 기상 여건은 바람이 신진항에서 마도 포구 쪽으로 6~11m/s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물 때 또한 간조기에서 밀물로 바뀌는 시간대로 선박이 신진항 선착장 마도 포구 방향으로 밀쳐지는 상태였다"며 "만약 화재 선박의 밧줄을 끊게 되면 연소 상태의 어선이 자율적인 이동에 의해 인접 어선으로 연소 확대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밝혔다.

초등 진화 실패원인은

태안해경은 "현장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단적인 예로 FRP 선체에 붙은 불을 해경 소화포로 진화하려면 약 2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초속 6 ~11m의 강한 바람과 FRP 선체, 연료, LPG 통, 신나 등이 있는 있는 화재 현장을 해경이 가진 장비로 초등 진화하라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라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태안소방은 "출항을 앞둔 선박들로 기름을 배마다 꽉 채웠고 강한 바람과 LPG 통 같은 인화 물질 등으로 연소 확대가 진행돼 어마어마한 열기와 폭발 위험성으로 소방 장비로도 접근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안해경 형사팀은 침몰한 신금영호를 인양해 유관기관 합동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