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 "원자력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한병도 의원 방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역할 당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화상회의 모습. ⓒ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부회장 권익현 부안군수)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국회의원을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심의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법안의 국회통과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전국원전동맹 차원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기조와도 일치하고 있어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를 통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관련 사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