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전체 예산과정 확대·시행

분과위원회 설치, 공모 규모 확대

경남 거창군이 예산편성 등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거창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기 위해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기구를 확대 편성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보완이 필요한 점을 개선해 군민과 더욱 가까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가 위촉 및 공개모집, 분과위원회 설치, 읍‧면 지역회의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확대와 예산학교 확대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 15명을 추가로 공개 모집하고 기획보건사업소, 행정복지, 경제산업, 농업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16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지역주도형 자치사업, 청년주도형 참여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주도형 자치사업'은 공모 규모를 지난해보다 5억 원 증액된 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읍‧면별로 5000만 원까지 실링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안사업은 5～6월 중 집중공모하고 선정 온라인 투표 실시와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군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 후 2022년도 당초예산으로 확정된다.

▲거창군은 지난 11일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연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거창군

군은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주민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을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화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11일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연간 운영계획을 확정했으며 제안된 우수사례 현장 견학, 사례‧견본 등 홍보물 제작‧배포, 예산학교 운영의 전문가 및 퍼실리테이터 활용, 우수제안자 시상 등에 대해 적극 반영하고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