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와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환경 문제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신에너지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20년 9월 UN 총회 연설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고 그해 11월 22일 G20 정상회의에서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량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첫해인 2021년에는 중국 내에서의 저탄소 에너지와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의 사용 증대와 신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내 석탄 생산과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016년 석탄 소비량은 27억 46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 석탄 소비량은 27억 6200만 톤, 2018년 27억 8400만 톤, 2019년 28억 1000만 톤(이상 매년 전년 대비 1% 증가), 2020년 28억 1169만 톤(전년 대비 0.6% 증가)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019년 석탄 생산량은 38억 4600만 톤. 2020년 석탄 생산량은 38억 4000만 톤으로 2014년의 석탄 생산량(38억 7400만 톤)에 근접했다.
중국은 국내 발전소들과 철강 업체들이 중국 로컬 석탄 공급업자들의 공급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석탄을 수입하면서 2009년부터 석탄 순수입국으로 전환됐다.(1) 그 이후 중국은 발전소들과 철강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외 석탄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2019년 3억 톤(전년 대비 6% 증가), 석탄 수입량은 3억 400만 톤(전년 대비 1% 증가)을 기록했다. 2019년과 2020년의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2013년 중국의 석탄 수입량이 3억 2700만 톤을 기록한 이후 중국이 다시 석탄 수입량 3억 톤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6년 2억 5500만 톤(전년 대비 25% 증가), 2017년 2억 7100만 톤(전년 대비 6% 증가), 2018년 2억 8200만 톤(전년 대비 4% 증가)에 이어서 2019년과 2020년에도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계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2009년에 석탄 수입량이 석탄 수출량을 초과한 이후 국내 석탄 공급 과잉상황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중국 중앙정부는 2014년 10월 석탄수입관세조정 조치를 시행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원료탄, 무연탄, 연료탄, 기타 석탄에 임시적으로 적용했던 수입무관세를 철폐하고, 2014년 10월 15일부터 원료탄 3%, 무연탄 3%, 연료탄 6%, 기타 석탄 5%의 수입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그로 인해 2014년 중국의 석탄 수입량 2억 9100만 톤, 2015년 2억 400만 톤으로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4월과 5월에 광산 조업일수를 330일에서 276일로 조정하면서 국내 석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해외 석탄 수입량이 늘어나게 되었다.(2)
이와 같은 중국의 석탄 생산과 소비의 증대는 중국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허베이성(河北省), 샨시성(山西省)과 같이 석탄 산업이 지역의 주요 산업인 성급 행정 구역들이 존재한다. 이들 지역들에게 중국 국내 석탄 사용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석탄 산업의 축소를 원치 않고 있다.
샨시성(山西省)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성장을 역임했던 리샤오펑이 2016년 3월에 전기자동차를 샨시성에 신형 택시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전력은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공급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3)
샨시성의 전기 택시 전력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조달하는 계획은, 전기자동차 보급량이 늘더라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의 대기오염 감소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다. 이와 같이 성급 행정구역에서 석탄의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국 중앙정부는 석탄 소비량의 감소를 큰 폭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는 2016년에 내놓은 에너지 전략 행동계획(2016-2020)에서 중국의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탄의 비중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2%로 줄이고 석탄 소비량은 42억 톤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2014년 중국의 1차 에너지 사용 비율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65%였던 점을 감안하면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3%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중국이 단기적으로 석탄의 사용을 대폭 줄이기 어려운 것은 화력 발전소보다 더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력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력발전소의 고용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기존의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덴마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운영 인력이 2명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력 발전소에서 일했던 인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기 어렵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화력 발전소를 없애고 석탄 사용을 줄이려다가 실업자들을 늘리고 그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비용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공산당과 중국 중앙정부는 중국에서 석탄의 사용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일 수가 없다.
중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대안 중의 하나이며 원자력 전문가이자 현재 산둥성(山东省) 성장인 리간지에(李干杰)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중국의 생태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중국 내에 신규 원자력발전소들의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중국에서도 같은 해에 잠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의 심사를 보류했던 적이 있었다.(4)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석탄 사용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우므로 중국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국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관련 협력 외에 청정석탄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하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필자 주석
(1) 석주헌 (2017). "중국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석탄 수출국의 영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7-6호, pp.5-6.
(2) 석주헌 (2017). "중국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석탄 수출국의 영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7-6호, pp.5-6.
(3) 于振海·高风·刘云伶·王菲菲 (2016). “山西省省长："四创联动”推进供给侧结构性改革", 中央政府门户网站, 3月 10日.
(4) 高元勋 (2019). "生态环境部部长李干杰调研红沿河核电", 国家电力投资集团有限公司, 7月 8日.
(2011). "중국 정부, 신규 원전 계획 심사.승인 보류", <VOA>,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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