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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핫'하다는, 그 땅을 보러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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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핫'하다는, 그 땅을 보러 갔다가

[포토스케치] 시흥 과림동의 LH 땅투기 현장에서

땅을 보러 갔다.

요즘 가장 유명한 그 땅. 기대했지만 머쓱하게도 그저 평범했다. 약간의 디테일은 있었다. 묘목의 간격이 촘촘하다. 내부 정보 꼼꼼히 체크했을 공기업 직원의 알뜰함과 세심함이 느껴졌다.

유구한 역사를 생각했다. 땅투기의 역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였다. 강남이 개발되던 때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땅투기로 정치자금을 대기도 했다. 팽창하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를 헐값보상하고 수많은 아파트를 짓고 나누는 과정에서 정경관언 유착은 공공연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불과 2006년이니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부동산 문제에서 정직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역사의 끝자락에 부동산 재테크가 상식과 교양이 되고, 아이들이 부동산을 꿈꾸는 현상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정치를 생각했다. LH 사건에 유례 없이 강경한 정치인들의 말과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했고, 선거 이후의 온도를 짐작했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누가 덜 더럽고 누가 더 더러운가'와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다 똑같이 더럽다'는 논리가 부딪칠 것이 뻔해 보였다.

법을 생각했다. 법이 없어 이 사달이 난 것일까? 얼마나 더 강력한 법이 만들어지면 해결되는 것일까? 법은 제정보다 적용과 집행,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땅 보러갔다 오는 마음이 어지러웠다. LH 직원의 땅투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를 둘러봤다. 투기의 대상이 된 땅과 애꿎은 어린 나무들, 빼앗기듯 농지를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프레시안(최형락)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내부 기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의 투기가 드러난 토지다. ⓒ프레시안(최형락)

▲ 용버들과 산수유나무 묘목이 있는 시흥시 무지내동의 토지. LH 직원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프레시안(최형락)

▲ LH 땅투기 토지. 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심어놓았다. ⓒ프레시안(최형락)

▲ 이번 사태는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3기 신도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프레시안(최형락)

▲ 시흥시 과림동의 LH 투기 의심 토지에 한 뼘쯤 되는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이른바 '묘목꽂기'다. ⓒ프레시안(최형락)

▲ 버드나무.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꼼수다. ⓒ프레시안(최형락)

▲ 버드나무 묘목 ⓒ프레시안(최형락)

▲ 용버들 묘목. 아직 묘목인데도 너무 촘촘히 심어서 땅이 보이지 않는다. ⓒ프레시안(최형락)

▲ 이 지역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201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6년 동안 주민들은 자체적인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권유와 LH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 2월 정부는 이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환지개발은 개발 구역 중 일부를 주민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원주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은 정부의 권유로 환지방식의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달 3기 신도시 발표로 좌초될 위기다. ⓒ프레시안(최형락)

▲ 한국의 토지 수용은 농지를 가진 농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농지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서 농지를 사기 어렵다. 부동산 입법과 함께 '강제수용' 방식의 토지 보상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레시안(최형락)

▲ 제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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